안녕하세요.
미래경영지원센터 김상호 대표 컨설턴트입니다.
오늘은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님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인증인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인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제도의 필요성
기술이나 제품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개발 조직을 갖추는 것은 기업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 내 연구개발 활동을 전담하는 조직을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정의하고,
이를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별도로 신고하도록 하는 이유는
연구개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혜택을 부여하고,
연구조직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함입니다.
연구소를 설립하면 세금 감면, 연구인력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요건
기업부설연구소는 연구조직을 설립한 기업이 신고를 통해 확인받는 선설립, 후신고 체계로 운영됩니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과학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도소매, 건설, 서비스업 등)의 기업도 연구소 설립이 가능하지만, 의료법인 및 비영리기관은 제외됩니다.
인적 요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위해서는 연구전담요원에 대한 인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구전담요원은 자연계 분야 학사 이상의 자격을 갖추거나,
기술/기능 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을 보유해야 합니다
(다만, 도소매 업종이나 서비스 업종일 경우 연구전담요원이 자연계 분야가 아니더라도 가능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학사 학위가 없고 최종학력이 전문학사 또는 고졸이더라도 동종업계 연구전담요원 경력으로 대체 인정도 가능하고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 기사 자격증 등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반드시 학사 학위가 없어도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업 규모와 연구전담요원의 수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벤처기업 및 연구원 창업 중소기업: 2명 이상
소기업: 3명 이상
중기업 및 해외 연구소: 5명 이상
중견기업: 7명 이상
대기업: 10명 이상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신고할 경우 규모와 상관 없이 1명 이상의 전담요원만 있으면 설립이 가능합니다(세금 감면 혜택은 동일합니다).
물적 요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연구공간과 연구시설, 기자재를 갖추어야 합니다.
연구공간은 독립적인 공간으로 구분되어야 하며,
중소기업의 경우 50제곱미터 이하의 공간도 가능합니다.
연구시설과 기자재는 연구개발 활동에 필요한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포함해야 합니다.
다만, 연구개발전담부서의 경우 파티션 등으로 타 부서와 어느정도 구분만 돼있어도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니 이 점도 참고해주세요.
연구인력 세액공제 혜택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의 주된 이유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함입니다.
연구개발비로 사용한 금액의 일부를 법인세 및 소득세에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는 다음과 같은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중소기업: 30~40%
중견기업: 25~40%
대기업: 20~30%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연구전담요원들의 연봉을 합산하여 총액의 25%를 당해년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구전담요원 2명의 합산 연봉이 1억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25%인 2,500만원이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감면 받게됩니다.
매년 관련 법령에 따라 연구활동을 정상적으로 지속할 경우 세금 감면 혜택도 매년 받게됩니다.
만약 위의 경우 2,500만원을 감면 받을 수 있는데 당해년도 납부할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1,5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나머지 1,000만원에 대해서는 10년간 이월공제 됩니다.
연구소 설립 신고시 필요한 서류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할 때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개발 활동 개요서
2. 연구기자재 현황
3. 연구개발 인력 현황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회사 조직도 및 연구소 조직도
6. 연구전담요원의 졸업증명서 등
7. 중소기업기준검토표 등
기업부설연구소의 중요성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연구인력 인건비 공제, 연구개발 활동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소 인정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연구개발 활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연구소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수시로 변경 신고를 해야 하므로 반드시 관리가 필요한 인증입니다.
연구노트 작성의 중요성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후에는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매년 결산 후 변경된 기업 정보와 연구소 정보를 신고해야 하며,
연구전담요원이나 연구소 이전 등 주요 사항의 변동도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매년 4월 말에서 5월 사이에 연구개발 활동 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조사는 1년간의 연구활동 내역과 실적을 담고 있으며,
자료가 미비하면 연구소 인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요건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준비나 사후 관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미래경영지원센터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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